법령 민법 제2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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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병관 1 허영범 1 지영철 1 김충식 1 조선희 1 한낭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1. 3. 4. 선고 2018가단25968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2다1965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6상,66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83933 판결
  [건물대금][공2010상,656]
   건물대금
   민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도3139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절도(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80.5.15.(632),12757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
   민법 형법